법무부, '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확대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정부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4·3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관련 부서에 이같이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 4·3 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들 중 25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장관은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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