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소상공인 정책 실종…복합위기 새 정책 나와야"

야당·시민단체·소상공인단체, 온플법 제정·대형마트 의무휴업 유지 등 촉구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가 새 정부를 향해 채무 대책 등 현 위기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요구했다. 사실상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이 끝난 상황에서 복합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 잡기'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 잡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지원팀 팀장인 이학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민병덕, 이동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학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7%가 소상공인 업체고, 종사자는 700만에 달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주역임에도 이들이 처한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며 "국내 자영업자가 전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무려 1000조원에 달하는데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자영업자의 파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지원책으로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복합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이동주 의원은 새 정부의 시장 자율 기조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노골적으로 경제에 있어서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미명하에 경제적 약자들을 약육강식의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공정한 세상에서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 맡은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정책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위 연구소장은 윤정부의 정책이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고 꼬집은 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윤정부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연구소장은 정부가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10% 예산 지원으로 민간소비지출을 유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즉, 코로나19에 이어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경제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또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과도한 수수료 등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서비스별 경쟁상황에 따라 적정한 사전·사후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조 발제 발표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소장은 "윤정부가 공약을 파기한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문재인정부가 정한 기준도 문제가 많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만들어 직접 사례를 듣고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책임을 함께 물은 셈이다. 이와 함께 안 연구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소상공인 금융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본부장은 "윤정부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금융대책"이라며 "장기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목돈을 마련해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1+1 개념의 소상공인 적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변소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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