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고물가·고금리 취약계층 위해 재정 역할 절실"

"법인세 감세로 국가재정 축소되는 일 반드시 막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민생을 챙기기 위해 국가 재정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연설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로 ‘법인세 감세’를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며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한다.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해 수십 조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되었다”며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올 9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재정과 금융기관의 협조로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고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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