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시대, 노조·노동법 변해야"

(브레이크 없는 노조②)"국내 노조, 도요타 '노사대화합' 기억하라"전기차 생산 인력 30% 줄고 부품도 50% 줄어전문가 "우리나라 노조 관행 잘못됐다"1년마다 하는 입단협도 문제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친환경차 시대에 도래하면서 노조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성차 업체가 성장해야 이에 따른 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 노조가 4년 만에 파업카드를 논의하면서 기아(000270)를 비롯해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올해 완성차 임단협 화두는 '미래차'다. 현재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내연기관 차량에 집중해온 자원을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등으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사업으로 앞다퉈 전환하고 있다. 

 

특히 인력 전환은 모든 기업의 숙제다. 고용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신사업에 투입될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완성차 시장의 급격한 전기차 전환 흐름에 맞춰 생산 인력 감축을 고민하고 있지만, 노조는 고용 안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실제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의 경우 10명이 필요하다면 전기차는 약 30%가 줄어든 7명이면 충분하다. 내연기관 부품 수도 3만개에 달하는데, 전기차 시대로 변화하면서 약 1만3000개에서 1만8000개로 감소한다. 인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

 

기아 EV6 생산 모습(사진=현대차그룹)

 

현재 현대차 노조는 국내 전기차 신공장 건설을 요구하면서도 전기차 생산량은 줄이자고 하고 있다. 전기차 생산 비중이 커지면 인원 감축으로 이어진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노조는 전기차 배터리와 PE모듈 등 전동화 핵심 부품의 자체 생산, 미래형 자동차 산업 국내공장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PE모듈은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을 통합한 것으로, 전기차 핵심 부품이다. 

 

현대모비스(012330)가 생산해 현대차·기아에 납품하고 있는데, 노조는 이를 자체 생산해 장기적으로 미래차 일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전기차 시대를 맞아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로 전체 인원을 줄일 계획이다. 때문에 노사 간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지엠도 올 연말 가동 중단 위기에 놓인 한국지엠 부평2공장을 두고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 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노조 측이 제시한 전기차 생산 유치에 대해 한국지엠은 "계획이 없다"고 이미 선을 그은 바 있어, 해결책 찾기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마주앉은 한국GM 노사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노조 관행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노동법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노조에 대한 관행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며 "기업 하나가 없어지면 노조도 없어진다라는 것을 인식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도요타를 사례로 들었다. 김 교수는 "1950년대 초에 도요타 노사 양측이 모두 일자리를 잃어가는 심각한 상황을 겪다 보니 70여 년 동안 파업이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도요타 노사는 1963년 노사대화합을 선언한 이래 70년 가까이 무쟁의로 지내왔다. 사측도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종신고용제'라는 일본식 고용제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산업의 노조를 중심으로 기존의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가 미래지향적이고 협렵적인 관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노사관계법·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내는 노동법에 따라 임단협을 1년마다 하는 반면 미국 같은 선진국은 3~5년에 거쳐한다"며 "경직된 노동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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