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근로 시간·임금 체계 방안 공감…보완 필요"

"경제 위기 극복·일자리 창출 도움 줄 것"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근로 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 체계 개편에 관한 정부 방안에 대해 경영계가 환영의 입장을 내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오늘 고용노동부가 노동 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서 밝힌 근로 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 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근로 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 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개선과 취업 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 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며 "또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한 만큼 기업들의 신규 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는 기간제와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편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는 우리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대체 근로 금지, 부당 노동 행위 형사 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향후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 근로 허용, 부당 노동 행위 형사 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노동 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현행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공성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 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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