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검찰,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득해주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로 연일 서초동과 여의도가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이 교체되기 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려 안달이고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권을 가져가려는 법안을 막으려 난리다. 다수당 단독으로 법안 소위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 수장인 총장은 사표를 냈다가 반려됐으며, 청와대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모두 '국민'을 위한다 말하지만, 정작 그 국민은 아전인수격으로 이용당하는 듯하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언까지 공허하다. 

 

진정 국민을 위한 방안이 나올 때까지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을 멈춰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다. 최근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수완박 반대가 52.1%로 찬성 38.2%보다 14%p 정도 많았다. 민주당 정책과 궤를 같이했던 참여연대나 민변까지 검수완박 강행을 멈추라 주장한다.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지키는 이유는 형법의 집행으로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 침해를 돌이킬 수 없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지난해 검찰 개혁안을 만들며 검찰의 수사권을 한 번에 폐지하지 않고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한 이유도 부작용을 줄이면서 폐해를 고쳐보자는 취지에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사법 제도를 손보면서 국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공청회나 정량적인 평가조차 제대로 찾아볼 수 없다. '비대한 검찰 권력의 정상화'를 먼저 하고 부작용은 차차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설명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저 '당위'뿐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검찰이 국민 설득 방향을 다시 잡아주길 바란다. 이 사태의 근원은 검찰 수사의 신뢰 부재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많은 인권을 보호해줬지만, 동시에 많은 의문을 낳았다.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는 대통령의 말을 검찰 스스로도 반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스 소유주에 대한 검찰의 답이 10년 사이 뒤바뀐 것을 우리는 목도했다. 이랬던 검찰이기에 당장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유능한 자신들 뿐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모습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검찰의 구체적인 신뢰도 제고 방안을 기다린다. "성찰과 반성"이라는 공염불도 아니고 국회 특위 설치라는 외부 영향도 아닌, 스스로 자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볼 수 있길 바란다. 우리에게서 수사권을 뺏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국민들은 보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방안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믿을 수 있는 검찰을 국민들도 보고 싶을 것이다.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검찰 개혁 논의라는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치르지 않을 날을 기다릴 뿐이다. 

 

배한님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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