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규모 서울시 추경안 통과…시의회와 갈등 일단락

'서울런' 등 '오세훈 핵심 공약 사업' 원안 복원시의회가 증액한 지역 사업도 증액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갈등 끝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오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서울시는 시의회가 증액을 요구한 지역 예산을 반영하는 선에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았다.

 

서울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1조1877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을 처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1조1239억원보다 638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날 시의회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삭감했던 오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을 모두 복원했다. 앞서 시의회가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했던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구축 예산 32억4000만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지원 77억5000만원, 서울 영테크 6억8000만원 등이다.

 

이 사업들은 시의회가 지난해 연말 본회의에서 삭감했던 사업들이다. 지난 1월 오 시장은 공약 사업 삭감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로 시의회를 비판했다.

 

반면, 시의회가 각 지역구 관련 사업 예산은 증액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가 편성한 시내버스 지원 예산은 절반인 500억원을 삭감했으나 일부 자치구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도로개선 사업 등의 예산으로는 182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 자치구의 문화예술거리 조성, 전통 사찰 정비 지원, 라인댄스 대회 등 문화 관련 사업비를 168억원 늘렸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특정 지역과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민생과 방역 지원이라는 이번 추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 5일 예결위 심사에서는 김호평 예결위원장이 서울런 구축을 두고 사전에 내정한 업체가 있는지 묻는 과정에서 서울시 간부와 마찰을 빚으며 심사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예결위 심사에서 오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복구됐다. 서울시도 시의회의 지역 예산 증액에 동의하면서 양측이 극적 합의를 이뤘다. 시의회는 서울시 편성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반대로 증액하려면 지자체장인 오 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추경안은 이날 재석 의원 51명 중 찬성 43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6~7일 심사를 진행한 뒤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 주요 공약 사업 예산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임시회 기간이 이날까지로 연장됐다. 시의회가 오 시장의 공약사업을 볼모로 날을 세운 이유는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이번 추경안으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감염병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주신 고견, 지적들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최선의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아래)이 11일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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