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검찰 공화국' 전망은 빗나가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대선의 결과처럼 대부분은 어느 한쪽의 우열을 말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치우침이 없다. 다만 검찰 문제는 다르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사법 공약에 대해서는 '검찰 공화국'을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다. 공약 발표 당시부터 사실상 모두가 반감을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위공직자 우선 수사권 박탈,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을 공약했다.

 

검찰의 독립성 강화, 국가적 차원의 부패범죄 수사 역량 강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 지연 피해 최소화란 설명을 덧붙이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 전체의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데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건 처리가 지연돼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여야 하는 것도 그렇다.

 

명분이 크게 부족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동조하고 지지하기보다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큰 것은 검찰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조직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치와 행정을 비롯해 사회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제장치다. 법조계 안팎에서 수사지휘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폐지에 동의하기보다 개선하거나 대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이유다.

 

공수처 폐지도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력이나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검찰과 사건을 두고 경쟁하면 무력화되거나 고사할 것은 분명하다. 아이와 어른의 싸움 결과를 예측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과 공수처 우선 수사권 폐지 공약은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향점과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명문화된 법을 최고 권력자 또는 그 주변의 말이 대체하는 상황은 검찰의 독립성보다 종속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의 관측처럼 검찰이 수많은 권력형 범죄를 입건한 뒤 묻어버린다면 부패범죄 수사와 처벌은 크게 뒷걸음질 할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는 말 그대로 검찰의 권력을 키우는 것인 동시에 새 시스템이 자리를 잡기 전에 흔들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이 자리 잡고 제 역할을 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지켜본 뒤 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래서 나온다. 베테랑으로 부장·검사장·총장 자리에 있는 검사들도 대부분은 초년시절 좌충우돌했을 것이란 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말이다.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해 남들과 다른 의견이 하나 있었다. 각론만 집중하면 오해할 수 있지만 공약의 속 뜻은 국민의 입장에서 현재의 수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불합리함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경험상 다수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검찰 공화국'이나 '검찰 독재' 전망은 소수의견이 옳았음이 증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보규 법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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