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영업제한 철폐와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철저한 공약 이행을 당부했다. 무너진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식당 앞에 방역지침을 비판하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2년 넘게 이어져 온 영업제한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지난 9일 대선 이후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 주요 커뮤니티, 단체 대화방 등에서 개표 결과를 분석하며 실시간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당선 윤곽이 드러난 이후부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공약들을 되짚으며 실천 가능성에 대해 점쳐보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은 무엇보다 정상적인 영업을 염원하며 윤 당선인이 그동안 주장해 온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당장은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철폐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분위기다.
윤 당선인은 △자영업자 24시간 영업 △50조원 규모의 손실 보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 가동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자영업자 단체들 역시 윤 당선인에게 희망 섞인 당부의 뜻을 앞다퉈 내비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의 요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당선인과 새 정부가 거침없는 개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토대로 희망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기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현재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무의미해진 거리두기 방역 방침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 철폐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손실보상과 대규모 지원안 마련을 위한 50조원 이상의 추경안 수립, 소상공인들의 부채 완화를 위한 부채 탕감 등의 정책 또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극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을 지지해온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공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강조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최저임금 등에 관한 사안에 대해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지하게 됐다”며 “자영업자들의 요구는 공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며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이 싸우는 이른바 을과 을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지현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소급 적용, 지난 피해에 대한 복구가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물적인 부분뿐 아니라 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상황이 어려워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 일시상환 탓에 폐업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장기 상환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장수 전국지역및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상임부회장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이 온전히 지켜질지 기대감과 우려감이 동시에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철폐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이전처럼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도록 약속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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