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도이치 주가조작', 대선 후에도 성역 없이 수사"

야, '범죄일람표 오류 가능성' 집중 공격박 "검찰이 소환했지만 김씨가 안 나와"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소장 범죄일람표 분석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등 시세조종 정황이 가장 많이 담긴 범죄일람표2에 김씨 거래 내역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형적인 주가조작 행위 범죄일람표 2를 보면 김건희씨가 거래한 게 하나도 없다”며 “별지일람표 3 김씨 계좌를 보면 매수 권유 받은 것도 없고 이 계좌(김씨 계좌)는 호재성 공시가 나서 그 주식(도이치모터스)을 산 것만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한 것보다 매수한 게 많다는 점에서 주가 조작 가능성은 낮다는 부연이다.

 

유 의원은 “공소장에서 주가조작·통정매매를 2010년 1월 12일부터 2012년 9월 12일까지 한다고 돼있는데 제가 10여 년 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부장을 하면서 2년 8개월간 통정매매·가장매매를 했단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세조종을 했다고 한 공소장에는 수익을 누가 얼마 받았는지조차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서 “검사들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된 상태에서 한국거래소 이상거래라고 한 것을 그대로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오너인 권오수 회장이 구속 기소됐고, 소위 주가조작 선수 A, B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 역시(김건희씨 연루 여부) 숨길 수 없다. 성역 없이 진상규명을 선거 전이든 후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은 해봤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박 장곤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없어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대체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추진하고 부활시켰다”며 “나름대로 공부하고 전문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씨를 왜 소환조차 하지 않느냐며 박 장관을 압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이 묻자 박 장관은 “(검찰에서) 소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런데 (김씨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박 장관은 “기사에 그렇게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며 “다른 피고인들, 다른 피의자들, 일반 국민은 (소환에 불응하면) 대부분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변호사와 상담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답변한 사람까지도 주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게 실무 관행”이라면서 “왜 아직도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는지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병욱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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