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촛불집회 직후 개헌했어야…문재인정부 실기"

"혁명 시기 아니면 전면 개헌은 어려워…지금은 점진적 개헌해야"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촛불집회 직후 전면 개헌을 하지 못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실기'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있었다"며 "촛불집회 직후 전면 개헌을 했어야 한다. 저는 (문재인정부가)실기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력관계가 안정되면 유불리의 문제가 있어서 쌍방에 동의하는 질서를 만들기 매우 어렵다"며 "전면 개헌은 제로에 가깝고, 합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식적으로 200석이 동의를 해도 100석이 극렬하게 저항하면 (개헌을)할 수 있겠냐"며 개헌의 어려움을 짚었다. 국정농단으로 상대 진영이 완전히 와해됐을 때 촛불개혁의 동력을 통해 전면 개헌에 착수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혁명의 시기가 아니면 전면 개헌은 어려워서 점진적으로 개헌을 하자"며 "우리 모두가 합의하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경제 기본권을 도입하자, 지방자치 강화하자는 입장"이라며 "지방정부를 보고 '단체'라고 표현하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무슨 계 모임도 아니고, 경기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원래 지방정부"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 책임, 환경 문제 중에서도 기후 위기는 정말 심각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2~3년이 지나면 유럽에 엄청난 국경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환경 문제는 합의할 수 있어서 헌법에 명시하면 국민의 인식이 확 바뀔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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