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종부세 완화, 당정 확정된 것 없다"

"양도세와 종부세, 다른 바구니서 논의…추경, 방역상황 보고 판단"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소급적용안에 대해 당정 간 확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박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부세 소급 적용과 관련해 "현재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소급을 포함한 법안을 내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며 "당정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올해 분부터 소급적용하는 근거가 담긴다.

 

이 후보도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시적 또는 비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해 "불합리하다. (올해 걷은 세금을)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정에 주문한 바 있다. 이직·이사·취업·상속 등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불합리하게 걷은 종부세 일부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방향은 맞다"며 "일시적 상속 문제나 이사 문제가 생겼을 때 등은 당정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선 방향은 시행령과 법 개정 사항을 조금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그 중에서 하나가 시기와 관련된 것인데, 짧은 기간에 법 개정이 되면 형평성 논란이 반드시 생긴다. 소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를 포함해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장은 이 후보가 전날 종부세 소급적용 관련해 페이스북에 의견을 개진하기 이전에 당과 사전에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후보에게 보고드린 것은 사실"이라며 "큰 틀에서 소급할 수 있고 논의 과정에서 꼭 필요가 없다면 (소급을)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전날 종부세 개편을 강조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와 비투기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투기를 위해서 했는지, 필요에 의해서 했는지를 판별하기가 참 어렵다"며 "(그런 부분을) 구체화하는 방법과 원칙, 방향을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관련 당내 논의 방법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양도세와 종부세는 같은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문제는 워킹그룹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정부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갖는다"며 "종부세 문제는 정책위에서 챙기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종부세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선 "형평성과 안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통상 재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갖는다"며 "논의 중이라는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원을 위해 1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선 "아직은 (논의가)없다"며 "(방역대책이 발표되는)이번주 금요일이 제일 중요한 시기다. 금요일 상황을 보고 경우에 따라서 (거리두기가)연장되면 추경 편성에 대해 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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