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억 투입한 플랫폼창동61, 절차 무시”

감사위원회, 업무담당자 신분상 조치, 수사 의뢰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아레나의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한 ‘플랫폼창동61’이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플랫폼창동61의 관계부서와 사업대행을 맡은 SH공사에 당시 업무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와 제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플랫폼창동61은 61개의 컨테이너박스로 구성된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난 2016년 4월 개관해 내년 8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공간이다. 음악공연과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시설물 내 공간 대관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플랫폼창동61 사업은 개관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기 위해 SH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검증을 위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업대행을 맡은 SH공사 담당자는 “2015년 3월 서울시 자문회의에서 서울시 간부로부터 그 해 11월까지 조속히 완공할 것을 지시 받았고, 무리한 공기 단축 지시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사업대행을 맡은 SH공사도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기자금’을 사용해 당해 연도에 신속히 공사에 착수했다.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 위배했다. 

 

SH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41억원에서 81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사전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물 용도 수정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공사기간을 17개월에서 8개월로 무리하게 단축하기 위해 공정별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대신 가물량 예측에 의존해서 비용을 책정한 결과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됐다. 

 

서울시는 당해 연도 중간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SH공사에 사업대행을 맡겼고, SH공사도 예비비 성격의 ‘대기자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면밀한 검토 없이 공사비를 41억원에서 81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7년간 총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의 불공정성도 확인됐다. 1기 위탁사업자는 기획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관련 시 자문회의에도 참석하며 내부정보를 이미 많이 확보한 상태로 다른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입찰에 참여했다. 실제로 위탁운영사 선정을 위한 SH공사의 입찰용 과업지시서는 해당 업체가 수행한 용역 보고서 내용과 동일했다. 

 

통상적인 민간위탁 방식과 달리 전문가 자문이라는 명분 아래 ‘기획운영위원회’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전권을 행사했다. 기획운영위원회는 입주업체 선정, 대관, 전시 등 사업 전 영역에 관여했으며, 연간 운영계획, 예산계획 등도 심의·의결했다. 이와 같은 운영체계는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고 특정인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행정조사의 한계상 회계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계약건에 대해서는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사의뢰하기로 결정”이라며 “조사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과 부서에 통보하고 한 달 간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아레나의 마중물 사업으로 도봉구에 운영한 ‘플랫폼 창동 61’.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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