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인하 발표에 엇갈린 반응

소공연 “소상공인들 수수료 부담 경감되길”한국마트협회 “카드사 이익방어 정책일 뿐”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사업자별 규모에 따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소상공인들의 부담 절감을 기대했지만 한국마트협회는 저매출 구간의 우대수수료율만 인하한 것이기 때문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가맹점 수수료 조정안을 발표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들은 기존 0.8%에서 0.5%로 0.3%포인트 인하되고 연매출 3억~5억원의 경우 수수료율을 1.3%에서 1.1%로, 연매출 5억~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연매출 10억~30억원의 경우 1.6%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공연은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이번 방침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현실화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인하 방침을 계기로 소공연 측은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빅테크 업체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또한 인하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기를 바란다”며 “담뱃세, 유류세 등 세금 제외 판매가로 카드수수료 산정,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위한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 등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현실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마트협회의 반응은 냉랭했다. 협회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발표는 한마디로 카드사의 엄살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들의 이익을 방어해준 전형적인 침소봉대 정책”이라며 “제대로라면 현행 2.3%의 최고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가맹점의 협상권 적극 검토했어야 옳다”고 발표했다.

 

이어 “당정은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96%에 대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이는 전형적인 카드사의 논리”라며 “실제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매출범위 밖에서 발생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가맹점은 숫자는 많지만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에는 작은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변소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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