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국내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비료가격 상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예산을 투입한다. 또 높아진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고려해 채소 가격 안정에도 관련 예산을 쏟아붓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으로 16조8767억원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16조6767억원)보다 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본예산(16조2856억원)보다는 3.6%(5911억원) 증액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정부는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협이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부담한다.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됐다.
또 농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종전 2640억원에서 2804억원으로 확대해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의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원을 지원한다.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 규모도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융자 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하도록 예산 64억원을 반영해 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채소 가격 안정에도 나선다.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정부안(385억원)보다 67억원 증액한 452억원으로 확정했다. 주요 채소류에 대한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내년도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먹거리도 지원한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등 먹거리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 수준인 31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취약계층, 임산부의 영양·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농축산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실태조사 등의 예산도 추가로 증액됐다. 우선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대단위 쌀 생산단지에 간단관개, 논물 얕게대기 등 논물관리에 필요한 농기자재와 연구 장비 등을 28억원 신규 지원한다.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육모델 마련에 정부안(26억원)보다 20억원 확대한 4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축산환경조사 예산 14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귀농인 등 증가하는 보증 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좀 더 원활하게 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도 13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농업인력 의존도가 높은 마늘·양파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를 촉진해 농촌 인력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예산도 35억원 반영했다.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줄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도 계속한다. 내년에는 약 38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총 390억원 규모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142억원, 노후농공단지 첨단화 3개소에 28억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1개소에 8억원, 공공 급식 식자재 유통센터 설립 1개소에 3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사진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전남 여수시 국내 최대 요소 비료생산시설을 찾아 비료 원료 수급 동향 및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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