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 법안 추진할 것"

16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 "이용자 예탁금 별도 관리"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로 예방하겠다"며 16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인 제2의 머지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며 "핀테크와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뒤에 가려진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 피해 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유료 바우처 서비스로, 지난 8월 금융 당국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밟겠다며 서비스 축소에 나서며 환불 대란이 빚어졌다. 선불충전 후 제휴 가맹점 사용 시 20% 파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순식간에 100만 명의 가입자가 모였지만 해당 기업이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수많은 가입자가 서비스 이용은커녕 환불도 제대로 못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후보는 "해당 사업자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그러나 설령 등록을 했더라도 현행법에 선불충전금이나 이용자 예탁금 보호 장치가 없어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머지포인트와 같은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등록을 확대하고, 이용자 예탁금을 별도 관리해 파산 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관계 법령개정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모니터링시스템을 상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 신뢰 속에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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