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인권 선진국 위해 넘어야 할 과제"

인권위 설립 20주년 행사 참석…"새 인권 규범 만드는 일에 역량 모아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별금지법은 정치·경제·문화에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성병,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 국적, 민족, 인종, 언어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의미한다. 2006년 국가인권의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따라 정부가 17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20대 국회까지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현 21대 국회에서도 4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며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며 "전 세계는 차별과 배제,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코로나와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도 시급한 인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주기 바란다.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자유와 평등, 존엄과 권리는 언제나 확고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며,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이라며 "우리는 항상 인권을 위해 눈 뜨고 있어야 한다. 자유와 평등, 존엄과 권리를 위해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성추행 피해를 알린 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으로부터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면담 요청 등 요구사항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받았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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