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19일 첫 재판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2심 선고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 대마 2심 결심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집행유예 기간 마약에 손을 대 다시 수감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 선고도 열린다. 그룹 비투비 출신 가수 정일훈씨의 대마 혐의 2심 결심공판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첫 준비기일도 있다.

 

황하나, 시골서 살겠다며 선처 호소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는 15일 오후 2시2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씨가 이전 사건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휴대전화를 없애고 시골에서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 지인과 필로폰을 맞는 등 다섯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지인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1심은 황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월~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오후 3시30분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씨의 결심공판을 연다.

 

정씨는 2016년 7월5일~2019년 1월9일 다른 피고인 일곱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심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크웹으로 의사소통하며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등 수법이 치밀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33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11일까지 항소심 재판부에 83차례 반성문을 써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이치모터스 관련자 재판 시작

 

19일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김모씨 등 세 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0년~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가조작 당시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또다른 이모씨 신병은 확보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다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김건희씨는 권 회장의 주가 조작 과정에서 자금을 댄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고가에 되파는 식으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2년~2013년 권 회장과 특혜성 증권 거래로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일과 11일 권 회장을 불러 횡령·배임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장씨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집행유예 중인 지난 9월18일 저녁 반포동에서 또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사진/뉴시스

 

장제원 아들 '윤창호법' 적용

 

같은날 오후 4시에는 음주측정 거부와 경찰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씨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 심리로 열린다.

 

장제원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다.

 

이범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