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10조원을 투입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효과는커녕 ‘인구유입 한계’만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혁신도시들은 수도권 인구유입 효과가 떨어지는데다, 2018년 이후 주변도시의 인구를 오히려 흡수하는 부작용을 보였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1개 시·도 10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총사업 예산은 10조5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인구유입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진천·음성의 충북혁신도시 등 부산·전북 외의 혁신도시는 계획인구 대비 80%를 하회하는 저조한 인구 달성률을 보였다. 충북혁신도시는 가족동반 이주율이 40%대로 최저에 머물렀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참여정부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전국 153개 기관 5만명의 인원이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가 신시가지형과 신도시형 등으로 건설됐다.
2005년 당시 총사업비 예산은 10조5000억원으로 2015년 기준 9조원 이상이 집행됐다.
KDI 분석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2014년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단기간에 늘었으나 전체 혁신도시 계획인구 대비 달성률은 85.6%에 머물렀다.
가족동반 이주율은 65.3%에 불과했다. 주택·학교 건설 등 양적 정주여건은 갖춰졌으나 교육· 등 질적 정주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윤상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계획인구 달성률과 가족동반 이주율은 주택과 학교 건설 등 양적 정주여건보다는 교육과 의료 등의 질적 정주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년~2016년 기간 동안 직업을 이유로 수도권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는 주택이나 가족 등으로 인해 시·도 내에만 순유입이 늘었다.
이 시기에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보다 주변지역으로부터 인구를 흡수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2018년 이후에는 인근 지역 거주자들이 더 나은 거주요건을 찾아 혁신도시로 이전했다는 의미다.
문윤상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어가던 2018년 이후에는 주변 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 인구이동 추이 그래프. 자료/뉴스토마토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