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코레일·SR 통합,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해 결정"
국민청원 답변…"충분한 사회적 합의 거쳐 결론 도출"
2021-10-15 16:54:59 2021-10-15 16:54:5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가 15일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 통합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 청원 답변을 통해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청원인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했고, 이 청원에는 20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SR을 코레일과 통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황 차관은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 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에 대해서는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차별 해소와 소외계층 서비스 확대, 요금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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