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서울시 국감, 최대 이슈 사회주택 '진실게임'

19·20일 국감 앞두고 사회주택 갈등 극단, 국감장 격돌 불 보듯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 국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사회주택이 국감장 최대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과 20일 각각 행안위와 국토위 국정감사가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거의 매년 두 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받아 왔지만, 일주일 내지 수일의 간격을 가졌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이례적으로 이틀 연달아 피감 일정이 잡히면서 요구자료 제출 등 국감 준비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국감을 앞두고 각 의원실은 물론 서울시 내부에서도 올해 서울시 국감 최대 이슈로 사회주택 논란을 꼽고 있다.

 

아예 국감장에 문영록 한국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와 이한솔 이사장이 각각 19일과 20일 직접 출석해 사회주택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다툴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전에도 서울시 사회주택지원센터장, SH 중앙주거복지센터장,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지내 사회주택에서 사회적경제를 배제하고 SH 직접 운영을 주장하는 오 시장과 더불어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15년 도입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된 사회주택은 민관협력 임대주택 모델로 한국사회주택협회 기준 서울에 3328세대, 전국에 4428세대를 공급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사회주택 무용론’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수년간 사회주택 도입과 활성화에 앞장섰던 사회적경제주체들과 오 시장과의 갈등과 공방이 국감 직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장 10년간 시세의 80%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있다면, 당연히 공공이 선도해야 할 영역”이라며 사회주택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글을 통해 사회주택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사회적경제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해 건축물 질이 조악하고 저렴한 토지를 고르다보니 골목 끝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른바 사회적경제주체라는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중간 마진이 추가돼 오히려 비용이 증가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도 SNS에 반박글을 올리며 날선 대립각을 이어갔다. 이 이사장은 “공기업 주도의 독점적이고 경직적인 개발로 발생한 사태도 뻔히 알고 있다”며 “정치인의 물량 공약 목표만 맞춘답시고 집을 지으니 ‘골목 끝으로 내몰린’ 임대주택은, 공사의 주택이 대부분이고 이들의 공실률은 사회주택(0.5%)의 10배에 이른다. 쓰레기가 쌓인 공공임대주택이나 낮은 만족도는 재차 강조하기도 민망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사회주택 위치 매력도가 떨어지기에는 공실률은 1% 이하이고, 조악하다기에는 건축상 수상 경력도 다수이며, 관리 부실이기에는 만족도가 80점을 상회하며, 예산 낭비 라기에는 민간개발처럼 수천억원을 챙기지 않고 부동산 상승분을 모두 공공에게 귀속시켰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SH공사가 실시한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에서 사회주택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항목에 임대료에 이어 위치(73.5%)가 두 번째를 차지했다.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이 공급한 유니버설디자인하우스수유의 경우 지난해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서 준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에서 준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의 사회주택 유니버설디자인하우스수유. 사진/박용준 기자

 

박용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