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8월까지 '56조' 더 걷혀…8월 국세 증가는 6000억에 그쳐

8월까지 국세수입 248조2000억…세수 진도율 79%세정지원 기저효과 7조7000억으로 축소…6월 이후 둔화세법인세 2조2000억 추가…전년비 13조1000억 늘어부동산·주식시장 호조에 양도세 10조·거래세 2조 더 걷혀"경기회복세에 세수 증가 이어질 듯…자산시장은 불안요소"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1~8월 국세수입이 56조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8월 들어 세수 증가폭이 줄어드는 등 증가 규모가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총 28조원, 양도세·거래세 등이 17조원 더 들어왔으나 전년도 기저효과가 감소한 영향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불안정은 불안요소로 보고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6월 13조3000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7월 11조9000억원, 8월 7조7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증가세가 꺾인 모습이다. 특히 8월 국세 증가 규모는 전년보다 6000억원에 그친 상태다.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 등으로 국세 수입이 대부분의 세목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8월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 기간의 영향으로 2조2000억원 추가로 들어온 것이 세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8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3조1000억원 늘어난 5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민간소비의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는 5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원3000억원 늘었다. 상반기 부가세는 7월 확정 신고하게 돼 있는데 1~6월 민간소비 회복의 영향으로 대폭 증가했다.

 

부동산·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10조3000억원 증가한 것도 국세 수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 증권거래세 2조2000억원, 농특세 2조3000억원 등 전년보다 17조원 늘었다.

 

이월납부·납부유예 등 작년 세정지원 영향으로 7조7000억원,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이 낸 상속세 등 '우발세수'로 2조원이 더 걷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11조원 증가한 것이다.

 

잠정 세수 진도율은 79.0%로 1년 전보다 11.6%포인트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8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공장가동률 확대에 따라 원유수입이 6억7000만 배럴 증가하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에 부과하는 에너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이 1000억원 증가했다. 경상이전수입은 총 2000억원 확대됐다. 진도율은 1년 전보다 1.1%포인트 증가해 66.6%를 기록했다.

 

1~8월 총수입은 전년보다 79조7000억원 증가한 397조5000억원이었다. 진도율은 전년보다 10.9%포인트 상승한 77.2%였다.

 

다만 남은 기간 부가세와 부동산 거래세 수준은 올해 세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부가세는 1년에 4번 신고를 하는데 7~9월 세금은 10월에 신고하게 돼 있다. 정부는 7월부터 거리두기 강화가 본격 이뤄진 만큼 부가세 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10월 지표를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주식거래 둔화도 향후 자산 관련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에 부동산 거래라든지 주식거래 같은 거래흐름의 증가세는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며 "이 부분도 시차를 두고 결국에는 세수에 반영될 걸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 세수 관련해서는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혼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동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1~8월 총지출은 427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6000억원 늘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지출 규모가 572조9000억원에서 604조9000억원으로 32조원 확대되면서 7월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8월에는 2차 추경 사업이 본격 집행되면서 0.6%포인트 증가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41조1000억원 줄어든 -29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원 적자다.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25조8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4분기에도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학을 통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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