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정보 한 곳에 모은다

정보 창구 일원화로 관리·감독 강화법·조례 개선으로 '정보 공개 의무화'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처럼 투명한 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 조합별로 분산됐던 정보 시스템이 한 곳으로 통합되면서 자치구의 관리·감독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종합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처럼 지역주택조합도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로고 관련 법·조례 개선도 추진한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총망라한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으로 지난달 8일 오픈했다.

 

지역주택조합 어디나 자치구를 통해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각 조합별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조합원은 누구나 포털을 통해 조합의 조합원 모집공고문부터 분담금·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누락된 정보 등을 조합사업 추진주체에 요청하고 확인할 수도 있다.

 

각 자치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정보공개 미이행, 위법사항 등 부실조합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위반 시 시정요구, 벌칙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조합의 포털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별도의 사업관리시스템 없이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돼 왔다. 이마저도 자금운용·사업추진실적, 분담금 등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보다는 조합원 모집 등 사업홍보 위주로 활용돼 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자치구도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사업별로 홈페이지가 분산돼 있어 의무 정보공개 미이행, 허위·과장 광고 등 조합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공개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사업 시행을 조합원들이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지를 95% 이상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무산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내 지역주택조합사업 홈페이지 개설 예시.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