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위기 넘겼지만…디폴트 '불씨'는 남았다

부채한도 증액 처리는 불발…옐런 "이달 18일 넘기면 디폴트"인프라 법안·사회복지 예산안 두고 의회 갈등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미국 의회가 오는 12월3일까지 연방정부에 재정을 지원하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위기는 모면했다. 그러나 부채 한도 증액안 처리는 불발되면서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담은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이 의회 갈등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현지시간(30일) 백악관은 연방정부 기관들에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원과 하원이 10월1일부터 초래될 수 있는 예산 공백과 이로 인한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지출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 의회는 12월 3일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을 유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미 국회의사당모습. 사진/뉴시스

 

바이든 정부는 급한 불은 껐지만 부채한도 증액 처리라는 불씨가 살아있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 정부 국가 부채는 9월 중순 기준 28조4000억 달러(약 3경3682조4000억원) 이상으로, 법정 한도인 22조 달러(약 2경6092조원)를 이미 넘어섰다.

 

미 의회는 지난 2019년 8월 초당적 법안을 통과 시켜 한도 적용을 유예했지만, 유예 기간은 지난 7월 말 종료됐다. 연방정부는 이후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고 남은 현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 의회를 향해 부채 한도 조정을 요청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부채 한도는 지난 1960년 이후 78차례에 걸쳐 대부분 초당적 합의로 상향되거나 (적용이) 유예됐다"며 "또다시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같은 날 하원 금융위 청문회에 참석한 옐런 장관은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를 맞이할 것"이라며 “의회가 즉각 채무 한도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옐런 장관은 재무부의 대응 수단이 고갈되는 10월18일을 넘기면 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무 한도 유예는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예산안과 맞물려 있지만 의회 내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성 예산을 두고 의회는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민주당 진보파는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함께 통과시키려 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초당적 인프라 법안만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면 채무 한도 조정안을 부결시키겠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인프라 법안 관련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 내 중도파들은 인프라 법안만 통과시키거나 사회복지 예산안 규모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것이다. 반면 진보파 의원들은 기존에 제시했던 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진보파 의원들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대서도 거세게 반발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화당은 경제적 참사를 두고 정치를 하고 있다"라며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군 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실제로 충격을 준다, (그런데도) 의회 공화당원들은 이 문제를 마치 게임과 같이 다루고 있다"라며 "공화당이 책임을 다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를 맞이할 것"이라며 “의회가 즉각 채무 한도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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