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 사흘간 현장 점검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해군본부·해군 2함대 등 대상피해자 보호·2차 피해 예방 조치 등 집중 점검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등을 상대로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여가부는 30일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해군부대 여성 부사관 성범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군 본부, 해군 2함대 등을 상대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는 여가부 장관이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여가부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내·외부의 성희롱?성폭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해 해군의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제도 운용, 매뉴얼 정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내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장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등 군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의 한 도서 지역 해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해군 A중사가 지난 5월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A중사는 사건이 정식 보고된 지난 9일 본인 요청으로 육상 부대로 파견됐지만,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등을 상대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문장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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