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산층경제 위한 정밀·선제·전방위 '3중 지원' 추진"
국회서 경제정책 기자회견…"경제살리기 전쟁 상황실장 되겠다"
"글로벌 톱3 기업에 세액공제 최대 50%…적극적 규제완화 병행"
2021-08-17 15:37:01 2021-08-17 16:39:3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중산층 70%와 경제성장을 위해 정밀·선제·전방위적인 '3중 폭격'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경제살리기를 위한 '워룸 상황실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성장동력 마련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모습이다.

17일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정밀·선제·전방위적인 '3중 폭격론'과 △경제 전반 생태계 보호 △균형 조화 △글로벌 차원의 장기정책 수립 △미래 인재육성 등 4대 기본원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밀 폭격은 한국의 중추산업인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들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는 정밀한 폭격과 같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제 폭격은 기술성장을 위한 육성 방안이다. 태동단계에 있는 미래산업 즉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코어테크 분야의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전방위 폭격은 서비스업 지원 방안이다. 고용 비중은 매우 높지만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한류를 개발하고, 기존 한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의원은 또 4대 기본원칙에 대해선 "경제 전체를 하나의 큰 생태계와 세부적인 산업 생태계로 구분해 전체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생태계 차원의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균형과 조화의 원칙을 지켜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와 수출, 미래산업과 기존산업 등을 함께 어우르는 촘촘한 그물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차원에서 10년 정도의 미래 변화를 감안한 정책을 수립하고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기존의 교육 내용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특히 글로벌 톱3 기업 선정을 통한 전폭적 지원과 규제완화를 공약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톱3 기업으로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을 글로벌 톱3 후보 기업으로 지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해 40~50%의 세액공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소득 3만달러에서 정체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4만달러에서 정체 중인 일본과 프랑스, 영국을 추월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도전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경제살리기 전쟁의 워룸에 있다는 각오로 3중 폭격의 상황실장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중산층 70% 달성과 경제성장을 위한 '3중 폭격론'과 4대 기본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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