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30년 연한 폐지" 공약

현재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사용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국민의힘 원희룡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연한 등 폐지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원 후보는 노후도 기준 폐지와 지역 특색에 맞춘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원 후보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현재 아파트 재건축 걸림돌로 안전진단 기준 및 30년으로 묶인 재건축 연한을 지목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기준 변경 후 안전진단 탈락률이 16배가 증가되는 등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진단 기준을 당장 없애고, 재건축 연한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원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은 묶어놓고 찔끔찔끔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안정이 어렵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 특색에 맞도록 시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재건축 허용에 따른 단기적 상승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공급에 따라 가격 안정 효과가 더 클 것이 분명하다"면서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도권에만 최소 3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재개발 노후도 기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쪽방촌 근처에 신축 빌라 몇 개만 있어도 노후도 기준(에) 미달(해) 탈락"이라며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열악하지만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 때문에 재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원 후보는 "중앙(정부)에서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겠다"면서 지역에 따라 실버세대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 개발형 재개발, 문화·예술 지원형 등 목적에 맞게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조문식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