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도입된 이후 3700만명의 국민이 약 9조20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정책 성과 보고대회에서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다"며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다.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결과에 따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큰 성과로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제 지원 현황도 소개했다.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다.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도 인하했다.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을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원, 어르신 틀니는 36만원, 임플란트는 32만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고,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과를 보고했다. 이어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인 인교돈 국가대표 선수를 비롯해 우수 체험수기 선정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인교돈 선수는 중증 암(림프종)을 이겨내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에서 느낀 건강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장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급여화와 아동·노인·저소득층 지원 확대, 지역의료 강화 등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특히 권 장관은 어린이의 전문적 진료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을 강화해 중증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지는 한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부담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의 보장성 강화 수혜 사례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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