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일컬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을 맞아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정책 성과 보고대회에서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다"며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다.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결과에 따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큰 성과로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제 지원 현황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다"며 선택진료비를 폐지, 상급 병실료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를 성과로 꼽았다. 또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추진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해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청소년 입원진료비, 중증 치매·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비용과 관련해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들의 보장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도 불식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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