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탄소중립안 목표치 지나치게 높아"

전경련 "실현 가능성 불명확" 평가…폭넓은 의견수렴 요청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경제계가 정부의 탄소중립 세 가지 초안에 대해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고 우려하며 최종안 발표 전까지 재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5일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의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경제계가 산업 전반의 저탄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은 "정부 역시 탄소중립 목표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해치지 않도록 향후 목표 수립 과정에서 경제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감축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 기술이 2050년 내에 상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석탄화석 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상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 가지 종류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총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면밀하게 검토돼 시나리오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업종별·규모별로 기업이 맞닥뜨린 상황과 여건이 달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정부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물이므로 앞으로의 의견수렴 및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탄소감축 기술개발에 힘쓰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각각 2540만t, 1870만t, '0'인 세 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각 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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