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직 대통령 광복절 사면 없다"

"위원회 열 시간·여건도 없어…민생사범 사면도 어려워"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범계 장관은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두 분 전 대통령의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데, 아닌 걸 자꾸 물어보면 그분이 좀 불편하시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는 지금까지 없다"며 "특별사면이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휴가철도 꼈고, 코로나19로 심각한데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원포인트 사면도 쉽지 않은데, 민생 사면은 규모가 광범위하고 기준을 세우는 데도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그래서 광복절 사면은 어렵지 않겠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 변호사의 징계를 예고한 것에 대해 "곧바로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지 않고, 가능한 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아직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고 있다"며 "이것은 중재할 사안이 아니고, 저의 입장과 방침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또 "변협의 주장 중에는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미래적 관점에서 다소 염려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톡 측에 혹시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말한 것"이라며 "어제, 오늘 법무과장이 접촉할 예정인데, 결과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미 플랫폼에 가입한 500여명의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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