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지각 출범 방심위, 이제라도 제 역할하면 된다

무려 반년의 공백을 끝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위원 추천 안건을 가결하며 야당 몫의 위원 추천까지 포함한 9인의 위원 구성을 끝냈다. 올 1월 4기 방통심의위 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6개월 만에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방송·통신 이용자를 비롯해 방통심의위, 국회 등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디지털성범죄정보, '코로나 가짜뉴스'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심의하고 삭제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여러차례 지적했다. 그러나 대통령·국회의장·과방위가 각각 3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구조로, 야당 측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추천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지난 23일 대통령, 국회의장, 과방위 여당의원이 추천한 7인으로 5기 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번에 야당 추천위원까지 합류하며 향후 방통심의위의 업무 속도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5기 방통심의위 위원이 사무처에서 보고받은 반년 공백의 누적 심의 대기 안건은 17만여건에 달했다.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나 역사왜곡 방송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안건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방통심의위 업무 공백 기간 동안 사회를 분노하게 했던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회가 사업자와 협의로 자율 삭제 조치 등을 유도하고, 데이터베이스(DB)·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지만 해외 사업자의 자발적 조치를 끌어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부 악성 이용자 역시 그 틈을 파고들어 지속해서 접속링크를 생성해 유포하고 있다. 이번 방통심의위 업무 공백 사이 대기 중인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안건은 7600여건이었다.

 

정치적 논란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5기 위원 출범이 한참 늦었지만, 위원회가 업무에 집중하고 속도를 내며 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 심의·조치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선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또 지각 출범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국회 과방위는 방통심의위 위원회 임기가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업무 공백 사태를 방지할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해야 한다. 지난 2018년 1월 출범한 4기 방통심의위 구성 역시 3기 위원 만료 시기인 2017년 6월 이후 7개월가량 걸린 바 있다. 방송·통신 서비스를 통해 전파되는 정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방통심의위 업무 공백 사태는 재발해선 안 된다.

 

김동현 중기IT부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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