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대적 사명 명심하고 변화해야"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법무·검찰이 검찰 개혁 가다듬어야"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이 14일 "검찰은 시대적 사명을 명심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강성국 차관은 "우리는 지난해 역사적인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개혁을 통해 형사사법 제도를 대전환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그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고비가 있었지만, 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소임에 충실해 줬기에 그 위기를 함께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를 더 단련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법무·검찰 스스로가 주체가 돼 한걸음 내딛은 검찰 개혁 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검찰은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이 시대적 사명임을 명심하고,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수사 협력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 문화 개선, 국가변호사로서 공익 대변에 방점을 두고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우리 사회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층·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으며, 공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등 급격하고도 다양한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우리 부는 그동안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 영업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를 마련했다"며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민생에 힘이 되는 다양한 법무 정책도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강 차관은 "하지만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청년들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삶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안전한 일상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법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변화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99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 약 21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강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7월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용됐다. 당시 전임인 이용구 전 법무실장이 사직한 후 2개월여 만에 임용된 강 차관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지난 5월 물러나면서 다시 후임을 맡게 됐다.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이 14일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