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에 파는 민간데이터 제값 쳐준다…4차위, 가격기준 마련

관련 시장 최대 1천억 전망…유동인구 등 데이터 구매 가장 많아예산 편성 지침에 데이터구매비 항목 신설…조달 방식 기준 구체화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민간데이터 구매 기준이 구체화된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데이터 상품 유형이나 가격 책정 방식에 기준을 세우고, 공공이 구매해야 하는 민간데이터 규모를 일정 정도로 정해 민간 데이터 사업자의 데이터 창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2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올초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 공공의 민간데이터 구매제도·조달방식 등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6일 열린 4차위 24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성로 4차위 위원장(사진 왼쪽부터)과 박수경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사진/4차위

 

공공의 민간데이터 구매 시장은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통상 용역사업이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시장 특성상 정확한 추정치가 나오기 어렵지만, 4차위는 2019~2020년 조달청 발주내역 분석을 통해 공공의 민간데이터 구매 규모를 50억~100억원으로 추정했다. 민간 전문가는 이보다 10배 규모인 500억~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유동인구 △신용카드 매출 등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 중이며, △기업신용정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비게이션 등까지 포함하면 상위 5가지 데이터가 전체 활용하는 민간데이터의 79%를 차지했다.

 

4차위는 데이터 시장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의 데이터 가격 책정, 데이터 상품 유형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이터 상품은 △데이터 자체(원천·가공데이터) △보고서 △분석모델 등으로 구분하고, 데이터의 크기·구성·최신성·희소성 등을 데이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규정해 데이터 판매 기업의 다양한 가격 정책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일권 4차위 데이터정책기획관은 "민간에서는 (대가산정 기준을) 잘못 선정할 경우 하향평준화로 가격이 낮게 책정될 것을 우려한다"며 "공청회 등으로 민간 의견을 수렴해 대가산정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상품 유형 구분. 사진/4차위

 

4차위는 공공의 민간데이터 구매 활성화를 넘어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민간데이터 구매 제도를 정비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세부 지침 및 예산집행에 '데이터구매비' 항목을 신설하고 민간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계약방식으로 △일반 데이터 파일은 '물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시각화서비스는 '디지털서비스' △보고서·분석모델은 '용역' 등 방식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공공이 직접 데이터를 구축하기보다 민간데이터를 구매·활용하도록 일정 규모 등 기준을 마련해 용역사업·분리발주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공공이 앞장서 민간데이터를 제값 주고 구매해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강화와 함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한 시장 가격이 책정되기를 바라는 민간 데이터 기업의 요구와 공공분야 데이터 구매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된 것이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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