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우려에 거시정책 간의 역할분담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근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세에 있으나 고용지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취약계층의 피해가 여전한 'K자형' 양극화 회복을 보이고 있어 경기 부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재정과 통화정책을 엇박자로 보지 않고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 즉, 거시정책 간 역할 분담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용적 회복이 동반돼 우리 경제 전체 회복까지 가져가려는 목적"이라며 "추경을 통한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여러가지를 고려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은 나름대로 금리 인상 여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거시정책 간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일문일답.
연내 금리 인상 시그널에도 하반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재정·통화당국의 엇박자 우려가 나온다.
(이억원 기재차관) 엇박자가 아닌 거시정책 간의 역할분담 정도로 보고 있다.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지원 중심을 두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은 금융불균형 누증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조합이 될 수 있다.
경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소위 말하는 K자형 양극화 회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단은 빨리 갈 수 있지만 하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고용시장은 최근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총량 4.2%의 성장이 아닌 고용회복이 동반되고, 포용적 회복이 동반돼 우리 경제 전체까지 가져가는데 목적을 두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추경을 통한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물가상승률을 1.8%로 전망했다. 전망의 근거는.
(이억원 기재차관) 저희들이 연간경제전망 할 때 물가전망은 1.1%로 했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1.8%로 전망을 했다.
상반기는 농축산물, 공급 측 요인들 중에 농축산물 가격이 계속 강세를 지속하고, 석유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낮았던 기저효과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2분기 물가상승률은 아마도 2%를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하반기 들어서는 공급 측 요인들이 조금 풀리면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작물들이 다시 들어오고, 석유류 같은 경우도 기저효과 풀리면서 3분기에 유가가 둔화될 것이다. 물론 유가 부분은 좀 리스크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것으로 본다.
물가의 흐름을 보면 공급 측면에서의 영향들이 많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당연히 수요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압력은 오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상당한 마이너스 GDP 갭,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승 압력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 수요 측 요인이 좀 올라오면서 내년에는 1.4%로 전망했다.
성장률이 시장기대에 못미친다.
(이억원 기재차관) 상방은 만약에 백신접종 확대라든지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빨리 또 진정이 돼서 소비심리나 경제활동,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속도나 회복 정도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다.
주요국들에서 경기부양대책, 미국의 경우 의회와 협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전되는지, 글로벌을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이는 상방 요인쪽에 있다고 한다면, 하방 쪽은 코로나는 경제활동 정상화를 좀 지연시키는 쪽에 있어 걱정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상황에서는 미·중 갈등,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의 스탠스, 테이퍼링,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불안정성이 확대여부가 갈린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생산 차질이 어떤 식으로든 발생 수 있다. 경제상황과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영향이 달라질 것 같다.
30조원대 추경에 따른 성장률 상승분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
(이억원 기재차관) 정량화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다수 포함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추경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하경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서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달라. 다만 민간소비 같은 부분이 아마 다른 기관보다 조금은 높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캐시백 관련 사용처에서 백화점, 명품, 차량, 내구재 소비 등은 제외한 이유는.
(이억원 기재차관) 가계 저축률이 2019년 6.9%에서 2020년은 11.9%를 기록했다. 소득도 많이 늘지 않았지만 소비는 더 안 써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은 남아 있다. 어떻게 분출로 전환시킬지가 하나의 포인트였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잘 됐던 백화점, 명품까지 매출을 더 올려주는 것은 우리 정책 목표가 아니다. 대면서비스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빠진 부분들을 올려주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이런 쪽으로 소비들이 몰려서 잃었던 매출과 소비 부분이 다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책 의도다.
지원을 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하면서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억원 기재차관) 캐시백은 신용카드만 되는 게 아니라 체크카드도 된다. 그런데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 통계를 보니까 한 4249만명 정도가 된다. 경제 활동하는 14세 이상의 96% 정도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약간 촉진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4%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강은 소득 보강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
2차 추경에 캐시백에 1조원이 편성돼 있다. 전부 쓰면 연장되는 건가.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일단 3개월로 보고 추가연장을 할 예정이다. 만약 재원을 기간내 다 소진하지 못하면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소진 우려와 관련해서는 내구재나 백화점과 같이 고액으로 쓸 수 있는 사용처는 제한되고, 1인당 한도도 두고 있다. 또 평균적으로 늘어났던 것 이상으로 쓴 부분의 초과분만 캐시백을 하는 등 약간의 허들도 있기 때문에 소비가 거의 폭발하는 상황 정도가 돼야 3개월 내에 완전히 소진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본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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