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의 모순’ 공공기관 떠난 자리, 다른 공공기관으로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정작 떠난 자리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채우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민주당·비례)은 지난 16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공공개발기획단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서초구에 입지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지 활용의 불분명한 방향성을 지적했다.

 

공공기관 이적지 사업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서초동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SH공사 등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시키고, 남은 이적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상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인 서울연구원이 떠난 자리에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인 서울기술연구원이 들어온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시켰다면 남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검토 중인 품질사업소 도로관리센터, 서울안전교육원, 서울연구원 데이터센터가 이곳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공감되지 않고,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시 유휴지가 의미 없이 사용된다면 시민들에게 부지 활용이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설별로 추진하려던 유휴지 타당성 조사 계획을 통합발주하기로 한 지 불과 1년 만에 변경한 부분도 쉽게 공감되지 않는다. 활용구상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없이 사업 추진을 우선시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철도시설로 수용되고 남는 동북권 차량기지 일대의 민간부지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법적 근거, 막대한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는 공감하지만, 대책 없이 동북권 차량기지 사업을 불용시키는 것은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동북권 차량기지 일대는 대부분 아파트 위주로 생활SOC 등 주민 편의시설이 매우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민간 부지를 임대해서 개발하거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개발하는 등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 써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민주당·비례). 사진/서울시의회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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