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군 부사관 유족, 국선변호사 고소

"이 중사 사망 전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 안 해"공군 "국선변호인, 신혼여행 후 자가격리 기간"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늑장 수사 탓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모 공군 중사의 유족이 이 중사 사건을 대리한 국선변호사를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부대표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인 A씨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선 변호사 A씨는 이 중사가 피해를 신고한 지 엿새 후인 지난 3월9일 국선변호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A씨는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을 뿐 이 중사가 사망하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변호인이 당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등을 하느라 면담을 원활히 못했다는 것이 공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유족 측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가 사실상 방치됐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사가 이를 방관해 변호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늦어도 3월5일에는 공식적으로 신고가됐는데, 그 뒤로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남자친구(A중사 사망 직전 혼인신고 마친 남편)에 대한 회유가 있었다"며 "2차 가해가 그만큼 심각함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등을 하지 않고 5월31일 전까지 피의자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 조차 확보하지 않은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에 대해 "이미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이야기했다. 군사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역시 압수수색을 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2차 가해 등 혐의를 받는 공군 20전투비행단 부대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사건을 인지하고도 국방부 양성평등과에 보고하지 않은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에 대해서는 "당장 고소할 계획은 없다. 거악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스템이나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이 사건과 책임 있는 윗선까지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정확히 이뤄지고 나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거악'에 대한 질의에는 "보고를 정확히 받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거악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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