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 참여'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 출범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 재점검, 근본 개선책 마련 목적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책임자로 8월까지 한시 운영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방부가 공군 여성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7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담팀은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하는 전담팀은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담팀은 육·해·공군 각 군 인사참모부장과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비롯해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부대 운영·조직문화 분과, 수사·조사 분과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해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적 요구를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 실태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민간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소통·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은 "부대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공군 여성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3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조문을 하는 모습. 사진/공공취재단

 

문장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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