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액보다 정부의 지원금이 많다'는 논리로 손실보상법 입법을 막아선 정부를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출한 금액이 입맛에 맞는 수치만 취합해 실제 피해액을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소급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입법청문회에 참석한 노형규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는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노 대표에 따르면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은 코로나 사태 전 총매출이 1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이태원에서 코인노래방발 확진자가 나온 이후 노 대표의 코인노래연습장도 최장기간 집합제한 처분을 받았다. 결국 노 대표의 코인노래연습장은 지난해 총매출이 3300만원으로 줄었다.
이날 정부 측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지원액이 피해를 본 액수보다 크기때문에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조주현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실장은 "지원금을 비교했을 때 지원한 것보다 손실 추정금액이 크다"며 "(오히려 정부가) 추가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맞섰다.
이날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기지원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약 68만곳의 소상공인 사업장 손실 추정 총액을 약 3조3000억원으로 잠정 추산했다. 중기부는 이들 사업장에 지원한 금액은 6조1000억원으로 소상공인들 손실액(3조30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중기부의 자료에는) 폐업한 소상공인 수도 넣지 않았고 고정비에 인건비, 임차료 외의 각종 비용들은 넣지 않았다"며 "(중기부에서) 필요한 자료만 넣고 분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바람에 피해액을 지나치게 적게 산출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당정이 소상공인의 일단위 매출을 기준으로 조사하기로 했음에도 달리 측정된 부분에 대해 자료가 중기부 입맛에 맞춰진 것 아니냐는 질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당정에서 일단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확인해서 그렇게 조사하기로 했는데, 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분석했냐"며 "그러니 이런 숫자가 나온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정확해야 한다고 시간을 낭비하더니 정확성은 어디갔냐"며 "정부는 소상공인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여야 국회의원 118명은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액보다 정부의 지원금이 많다'는 논리로 손실보상법 입법을 막아선 정부를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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