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미래선도품목에 65개를 추가 선정한다. 선정된 품목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또 차량용 반도체 부품, 전기차용 희토류 영구자석 등 8건의 소·부·장 개발을 위한 기업 간 협력모델에는 R&D, 자금, 세제, 인력, 환경·노동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100개 품목, GVC(글로벌 벨류체인) 재편에 대응한 85개 품목에 이어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65개 품목를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 관련 27개와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38개 품목을 선정했고 '5년 이후의 시계'에서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R&D 투자는 물론 3책 5공을 완화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방향 및 목표 수정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3책 5공은 책임연구원 지위로는 3개, 공동연구원 지위로는 5개까지만 R&D사업 참여 가능토록 하는 정책이다. 그는 "평가도 3년 이상 장기적 시계에서 추진함으로써 장기연구 유도 및 창의적 R&D 성과 극대화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6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협력모델·상생모델) 승인에 관련해서는 "차량용 반도체 부품, 전기차용 희토류 영구자석 등 8건의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기업간 협력사업(모델)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발굴된 협력모델의 대다수는 최근 반도체 부족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연관됐다"며 "협동연구, 개발·구매 연계 외에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이라는 새로운 협력방식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승인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춘 R&D, 자금, 세제, 인력, 환경·노동 규제특례 등을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5년까지 약 1400억원 민간투자, 약 500여명 신규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는 경기(반도체), 전북(탄소소재), 충북(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 경남(정밀기계) 등 소부장 특화단지 5개 지역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과 관련된 것이다.
경기 반도체단지는 전력·용수·폐수 처리 등 기반 시설 확충에, 전북 탄소단지는 기업 간 공동 R&D 등으로 수요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충북 이차전지 단지는 32종의 테스트장비 등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충남 디스플레이단지는 기업 유치가 용이하도록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검토한다.
경남 정밀기계단지는 인공지능(AI) 기반 초정밀 가공장비 개발과 디지털 제조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범부처 100여개 지원 사업을 메뉴판식으로 제시해 기업이 원하는 R&D·금융·실증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규제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스타트업100, 강소기업100, 으뜸기업100으로 이어지는 소부장 전문기업의 성장 사다리 전략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100개 품목, GVC(글로벌 벨류체인) 재편에 대응한 85개 품목에 이어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65개 품목를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공장.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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