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수사 착수한 공수처, 이규원 사건은 2달째 계류

김학의 출국금지 윤대진·이현철·배용원 사건도 이첩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출범 후 첫 사건으로 선정해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과 관련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사건은 2달이 넘도록 수사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월17일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 중 이규원 검사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후 직접 수사 또는 검찰 재이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019년 3월 대전고검장으로 있던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건의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같은 해 5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2019년 6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정한중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과 조사단 소속 이 검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검사가 작성한 해당 보고서가 왜곡된 정황을 파악했으며, 이 과정에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던 민정비서관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3월17일 이 검사에 대한 조사단 관련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조사단 관련 고소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사실을 같은 달 16일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에는 현재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검사 사건도 이첩된 상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3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중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 전주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이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안양지청장,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각각 재직했다.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제1호 사건으로 등록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결정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모임인 교육민주화동지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검찰의 권한을 분산할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가 초미의 관심사인 검찰의 무수한 비위 행적은 눈감은 채 기소의 대상도 아닌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청룡언월도로 사과를 깎자는 얘기가 아닌가"라며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로 요구했다.

 

강욱천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도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권력형 부정과 비리가 1040건 정도가 4월 말 기준으로 공수처에 이첩돼 있고, 그중 판·검사와 관련된 것만 해도 3분의 2 정도가 있다"며 "그 사건들의 수사에 직접 나서주고, 해직 교사 복직 건은 수사를 여기서 멈춰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처장이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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