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올해 역대급 규모의 50만호를 분양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주택 제도와 대출, 세제 이슈 등 빠른 시일 내에 당정 간 협의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투기 근절·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법률은 5월 중 발의하는 등 후속 절차에 주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국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계획은 민간·공공분양과 사전청약을 합친 수준이다. 올해 민간·협회는 36만2000호에서 39만1000호, 공공분양은 9만2000호로 예정돼 있다. 사전청약은 3만호 규모다. 다만 민간 차원의 계획이 합쳐진 만큼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입주물량은 46만호로 작년(47만호) 및 10년 평균(46만9000호)과 유사한 수준이다.
공공재개발·공공 재건축의 후보지 선정 및 후속 절차는 이행중이다.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7000가구 후보지 선정 및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지난 1월 14일 5000호(8곳), 3월 29일 2만호(16곳)를 선정했고, 3차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지난달 7일 2000호(5곳)을 선정했다.
11·19대책(전세 대책)은 공공 임대 공실 물량 3만9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다. 신축 매입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본격 체결되고 있다.
이어 2·4 주택공급대책도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세 차례에 걸쳐 5만9000가구 규모를 순차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는 5월에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택지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9일 1만8000가구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 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기존 계획 일정 준수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 제도와 대출, 세제 이슈를 점검하고,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무주택자·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짚어보고 논의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와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층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민과 실수요자 주택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소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겠다"면서도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의 영향이나 부담 여부 점검은 물론 오히려 지원강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5월까지 대부분의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 내 조치사항은 대부분 후속 절차가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과 투기 세력 발본색원·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전을 펴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강남 4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가격 상승세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주요 지역의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 금일 회의에서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 4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4월 2주 0.09%로 반등한 후 3~4주 0.12%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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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분양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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