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수사 대상·범위 등 관건

주호영 "3월 회기 중 특검 법안 처리 협조"…의원 조사 주체 설정이 쟁점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다룰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가 수사 범위 등 세부적 내용에 대해 합의한다면 3월 회기 중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1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부터 민주당 의원까지 문재인 정권 인사들 중 영농인을 자처하는 분들이 걱정하면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안한 바 있는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특검에 대해 보궐선거를 위해 시간 끌기 등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사실상 꺼려왔지만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적 추진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3월 회기 중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며 협조 의사를 보였다. 

 

김 원대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하겠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며 "아울러 이번 재보궐선거 출마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수용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여야 합의 영역이다. 우선 국회의원 및 공직자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양당이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와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의 경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행정관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때문에 여당은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검증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조사 주체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과정에서 기관 선정 부분을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검의 경우 여야가 곧바로 특검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쟁점은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다.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전체의 토지거래자 전부를 수사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민주당은 수사 범위와 방식에 대해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특검법을 제출해 특검을 임명해 조사까지 시작하기에는 약 한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구성되기 전 까지는 현재 합동수사본부가 역할을 수행하고 특검 출범을 당시까지 결과를 특검에 이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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