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LH 의혹' 역공…"전수조사·특검 못할 이유 있나"

민주당·박영선 캠프 공동대응 양상…"보궐선거 후보들도 조사 하자"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악재로 작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박영선 후보 캠프가 야당에 '전수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면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동시에 LH 재발방지 5법의 3월 처리를 약속하며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입법은 미꾸라지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튼튼한 그물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에서 투기를 비롯한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와 토지주택개혁위원회(가칭) 설치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 있는 민주당이 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을 포함해 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내건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의힘에 비해서 훨씬 많다. 민주당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LH의혹이 보궐선거 악재로 작용하면서 역공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당은 이미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체조사와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세간에서는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란 얘기도 나돈다. 설마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피하는 것은 아니리라 믿고 싶다"면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회피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가 제안한 LH사태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만 있으면 한 달 이내에 특검을 구성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에도 야당이 이를 거절하고 선거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비판을 내놨다.

 

박 후보 역시 LH 사태와 관련해 당과 함께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 그는 전날 오세훈·안철수 후보를 향해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했다. 안 후보가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정치에 검찰을 끌어들이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LH 재발방지 5법(△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방지법)을 3월 국회 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추후 시민단체나 부동산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도 가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