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시장에 투기, 불법 불공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장 빠른 시일내 근본적인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투기가 적발될 경우 강력처벌하고, 불법부당 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12일 정부가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시장에 투기, 불법 불공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장 빠른 시일내 근본적인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기도 하남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모습. 사진/뉴시스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점검 장관회의'을 열고 "이번 LH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LH사태 관련 재발방지방안 마련을 위해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대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LH의 경우 국민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 필요해 향후 국민신뢰를 회복,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LH투기 사건이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점검한다.
.JPG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LH사태 관련 투기방지, 처벌강화, 재발방지대책 등을 위한 부동산 관련법령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입장 반영 및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내용중 법령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인 만큼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장 2.4 공급대책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사업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하여 3월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또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중 발표하고,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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