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특수본 수사 '카운트 다운', 술렁이는 공직사회

합동조사단 11일 1차 조사 발표 후 '특수본 수사'전체 공직자 확대되나…관가, 우려심 팽배청와대 청원게시판까지 등장…신고센터 확산세종시 아파트 시세차익 등 부동산 전체 우려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향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예고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합동조사단(합조단)에서 수사 권한이 있는 특수본으로 넘어가면서 당초 수사 대상 범위가 전체 공직자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심이 팽배하다. 특히 조사 주체와 대상이 커지는 등 지자체와 중앙부처 공무원 전체가 주된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나선다. 검·경 간 협력을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과 경찰 간 유기적 수사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국세청, 금융위원회까지 포함시킨 특수본은 수사권이 없는 합조단과 달리 수사권 행사가 가능하다.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등 13명이 개인정보 제공에 불응하면서 합조단으로서는 조사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나선다. 사진은 LH 압수수색 모습. 사진/뉴시스

 

그러나 대통령까지 나서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라는 주문을 하달한 만큼, 검·경 간 협공을 통한 고강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A정부부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일벌백계' 등의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아무래도 합조단과 달리 수사권이 있는 검·경 특수본으로서는 전체 공직사회로 수사망을 확대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B부처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국민 3대 역린 중 하나인데, 이번 LH 사태가 민심을 제대로 건드렸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특히 땅 투기 의혹 뿐만 아닌 아파트 시세차익 논란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방위 요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부처가 모여있는 세종시의 경우는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아파트 시세차익 문제부터 땅투기 의혹 등이 꾸준히 거론된 곳이다.

 

지난 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세종시에도 LH직원 땅투기 정부조사단 파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을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는 아마 규모로 따지면 광명 시흥 신도시의 몇 배는 돼서 LH 직원들이 더 해 먹을게 많았을 수도 있다"며 "어떤 검열과 감시도 없는 세종시에서 LH직원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았을 것이고 그 안에서 특혜와 편법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외청 공무원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 여론도 안 좋은데, 괜히 다른 부처들까지 불똥이 튀는 게 아닌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투자와 투기는 엄연히 구분해야한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반 투자를 투기로 몰아갈까 염려된다"고 토로했다.

 

정의당 세종시당도 같은날 시당 사무실에 '공직자 부동산투기 공익제보센터'를 구축하고 시민 제보 접수에 나선 상태다. 

 

C부처 사무관은 "우리같은 직원들은 세종에서 결혼하고 평생 살아야 한다"며 "아파트값이 올라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주변 직원 중에는 특공도 못 받고 전세살이를 하다 이미 올라버린 집값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다"며 "일부 선배들의 잘못된 행동에 공직사회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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