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1명 등 13명이 개인정보 제공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따르면 국토부에서는 총 4509명 중 4503명이 개인정보동의서를 냈고 제출하지 않은 6명 중 4명은 해외파견(2명), 해외체류(1명), 군복무(1명) 등 사유를 냈다. 나머지 2명은 사유조차 제출하지 않고 제출을 거부했다. LH에서는 9839명 중 9799명이 개인정보동의서를 냈는데 이 중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한 직원은 11명이다.
합동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신도시와 과천지구 등 8개 택지를 매매했는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다.
참여연대와 민변의 기자회견으로 드러난 LH 투기 의혹 대상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는 10일까지 제출받은 뒤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동의서는 다음 주까지 제출받는다.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예정부지에 토지 매입 사실이 밝혀진 직원에 대해서는 투기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할 것"이라며 "투기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3명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LH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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