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차 재난지원금에 "매표 행위" 공세…추경 현미경 심사 예고

'15조 추경' 4일부터 국회 논의…여, 이달 내 지급 마무리 목표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4일부터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선거용 매표 행위"로 비판하면서 향후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추경안을 처리해 이달 내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일 '선거용 추경'이 아니냐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4·7 재·보선을 앞둔 정부가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서 급히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도 완전히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추경 재원 상당 부분이 국채라는 점을 들어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10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 당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도 꼼꼼히 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추경"이라고 날을 세우면서도 표심과 직결되는 이슈라는 점에서 여론의 흐름을 봐 가며 공세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임시방편에 불과한 지원금만으로는 지난 1년을 벼랑 끝에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함께 지원해야 하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달 중 집행을 위해 2주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8∼19일쯤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과 한 달 전만해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보상을 주장하던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의 정치 행태가 안타깝다"며 "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에도 민주당은 총력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총 19조5000억원의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15조원으로 편성됐고 4조5000억원은 본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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