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긍정적…청사진은 부재"

참여연대, '검찰 개혁 현황과 과제' 좌담회 개최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공수처법 등이 통과된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여연대는 7일 유튜브 생중계로 '2021년 검찰 개혁 현황과 과제'란 신년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최정학 방통대 법학과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우선 이들 교수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권에서 진행한 검찰 개혁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한상훈 교수는 "공수처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인데, 대통령과 여당이 오히려 공수처를 찬성해야 하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뚫고 공수처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이번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와 비교해 전체적인 청사진이나 방향성, 로드맵이 부재했다는 것에 대해 공통으로 지적했다. 특히 검찰 개혁의 본질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인물 간의 갈등만이 부각된 현상을 거론했다.

 

이국운 교수는 "검찰 개혁은 결국 민주정치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치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이근우 교수는 "문제가 있다는 진단에는 성공했지만, 전체적 맥락에 대한 설득 없이 산발적으로 제시된 대안들이 불안정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들 교수는 여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향후 개혁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근우 교수는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한다는 점이 옳을 수 있지만,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안 발의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란 화두를 던지고 모든 것을 맞추는데, 그 명제에 집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정학 교수는 "권력은 분산될수록 견제되고, 이것이 인권 보호를 위한 길"이라며 "현재와 같이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구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또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수사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더욱 다양화하고 다원화하는 것이 권력 통제 또는 인권의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하태훈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과거로 퇴행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 역시 지금의 갈등 상황을 모면하고 봉합하려는 성급함을 담기보다 좀 더 차분하게 논의한 결과물로서 국민 앞에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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