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10인 "윤석열 징계는 법치주의 도전"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서울대 교수 10명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해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이 우려된다는 성명을 냈다.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을 권력에 예속화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고발에 이어 교수 사회에서 시국선언까지 나온 가운데 추 장관과 윤 총장 거취에 관한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 10인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립과 관련,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7일 시국선언을 통해 추 장관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이 '시국선언'이라면서도, 대표자인 조영달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교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사진은 조 교수가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 등 10명은 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다수의 이견에도 징계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시민들이 민주주의 감시자로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추-윤 갈등 관련해 교수 사회에서 시국선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영달 교수는 "현재 일어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의 본질은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이념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바 있다. 

 

이번 성명에는 서울대 내 3개 단과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향후 서울대 전체 교수에게 동참 메시지를 전달하고, 2단계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이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를 기록하며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5.2%포인트 오른 57.4%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29.7%, 국민의힘은 31.3%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주에 비해 3.4%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4.4%포인트 떨어져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또 이른바 추-윤 갈등 해결을 위해 추 장관과 윤 총장 가운데 누가 사퇴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한 결과 44.3%가 ‘추 장관만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총장만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30.8%, 동반 사퇴는 12.2%를 차지했다. 둘 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5.4%로 나타났다.

 

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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